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문화체육관광부 6급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 결재권자?

머니투데이
  • 박창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352
  • 2013.04.15 08:39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관광공사-문화부 갈등 골 깊어‥"간섭 심해" 볼멘소리에 "허술 방만" 질타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사옥의 모습.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사옥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관광공사는 구체적인 사업 집행에서 문화부의 간섭이 심하다는 입장이고, 문화부에선 관광공사의 업무방식이 허술하고 방만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관광공사 내부에서는 최근 잇달아 감독 부처인 문화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관광공사 간부는 "한 가지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도 문화부 내 행정실무자인 6급 주무관에게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존에 하던 일만 하게 되고 새로운 기획을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관광공사의 다른 간부는 "문화부에서 사업 집행예산의 구체적 항목까지 모두 간섭을 한다"며 "이로 인해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화부의 업무 방식은 산업자원통상부(옛 지식경제부)가 무역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코트라를 관리하는 스타일과는 대조된다. 산업부는 코트라에 연간 예산을 통으로 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후, 구체적 집행에 대해선 맡겨둔다. 이후 환율이나 예산 상황 변동에 따라 협의를 통해 추가 조정을 해가는 방식이다.

반면, 문화부는 관광공사의 세부 예산항목까지 모두 제출받아 감독한다. 예를 들어 해외지사의 직원은 몇 명이고, 월급은 얼마나 나가며, 특정 마케팅 프로젝트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로 인해 관광공사 내부에선 문화부의 업무 방식이 너무 '소모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으로 우선 이참 관광공사 사장을 첫 손에 꼽는 목소리가 많다. 한 관광 전문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사장이 중요 현안에 대해 문화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와대와 의논해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아 감독부처인 문화부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점은 문화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문화부의 한 간부는 "이 사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함께 일한 문화부 장관들과의 관계가 대체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간접적인 원인일 뿐, 그보다는 관광공사의 업무 집행이 허술하고 방만해 주무 부처로서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감독하는 중앙 부처 입장에서 산하기관의 잘못을 일일이 밝힐 순 없지만, 공사의 업무행태는 전반적으로 매우 허술하고 방만하다"며 "심지어 어떤 팀장은 담당 업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선 결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의 저항이 있다 해도 자리를 걸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의 이 같은 강경한 기류로 인해 관광공사에선 내부 입단속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문화부에서는 최근 관광공사 임원에게 언론에 불만의 목소리를 노출한 점을 질책했고, 이에 따라 공사 내부에서는 발설한 직원을 색출하라는 소동이 한 바탕 일기도 했다. 또 홍보실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언론과 접촉 금지령이 떨어졌다.

관광공사가 눈치를 보는 이유는 바로 문화부가 가진 예산배정 권한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부는 최근 들어 관광진흥 관련 사업예산을 주무기관인 관광공사 외에도 한국관광연구원, 관광협회중앙회, 일반여행협회 등 각종 단체로 돌리고 있으며, 특히 업무전문성을 명분으로 일부 사업을 아예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다른 관광전문가는 "외주를 받은 업체가 주무기관인 관광공사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화부가 예산 배분을 통해 산하기관과 개별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통제하면서도, 그 성과에 대해 정작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업계의 비판도 많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尹-바이든의 2박3일…반도체로 시작해 전투기로 끝났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