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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일각, 경제민주화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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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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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왼쪽부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2013.4.1/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왼쪽부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우여 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2013.4.1/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 15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 및 정책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 때리기'로 흘러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경제에서 경쟁 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환율 측면에서도 수출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지않도록 상당한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도 선거 때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 등이 무조건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의욕을 자꾸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생물이라고 한다. 생물의 특징은 죽이는 것은 쉽고 살리는 건 어려운데 있다"며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버리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 특히 각종 부채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 방침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기업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관세청과 같은 정부 부처들 역시 경쟁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뛰어들고 있어 성실하게 납세해온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까지 압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4대 시중은행의 고액예금이 지난 4개월 간 1조3000억원이나 감소됐는데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과세 강화 방침에 부담을 느낀 고액자산가들이 금 등 실물로 바꾸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상들이 돈맥경화로 이뤄져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 정 최고위원과 달리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 제도는 과징금을 20%까지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동안은 불공정행위를 한 대기업들에게 버젓이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지하경제 때문에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근로의욕이 감퇴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임대업, 예식장, 중고차매매중개업, 고리대금업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탈세정보와 자금흐름을 찾아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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