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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93%…집행기관 위원회에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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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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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전국 244개 지자체의 지난달 위원회 운영현황.  News1
전국 244개 지자체의 지난달 위원회 운영현황. News1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해 심의·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자체 집행기관과 유착하고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월 한달 동안 전국 244개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가 이같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행동강령 제7조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행동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16개에 불과하고 228개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돼 지자체 제도가 훼손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청렴도 평가때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 등을 실적지표로 반영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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