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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장관, '소통 전도사'로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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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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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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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시·도 교총 회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시·도 교총 회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취임 한 달이 넘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이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도 소통에 나선다.

 서 장관은 이달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정훈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일반고 위기, 학교폭력, 학생자살문제, 중학교 인건비 지급규정, 전교조 설립취소 등의 문제를 현안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서 장관이 '전교조 설립취소'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교조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함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조직 운영은 가능하지만 단체협약, 단체교섭권 등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전교조는 "법률 근거도 미약한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 개정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차관을 지낸 서남수 장관이 교육계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진보 진영과도 유대관계가 깊다"며 "'법외노조'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각종 교원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중학교 교원의 수당 삭감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문제를 장관이 시원스레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한 것.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의 학교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중학교 교원의 수당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총으로서는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해결 현안이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가능한 5월 스승의 날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당 보전을 약속했다.

 교원 증원 문제에 있어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단계적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학생 수 급감에 대비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를 설득해 교원의 업무경감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이 밖에 교원평가제,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교장공모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비전을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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