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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15일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은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가해학생 뿐 아니라 가해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교사를 향한 국가적인 폭력"이라며 "지침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로 하여금 낙인과 진학과 취업불이익이라는 보복적인 조치를 일삼도록 강요하고, 학교현장을 무관용 보복주의 문화로 얼룩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국가인권위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중간삭제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관련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초 교육부와 전교조 등의 주최로 학생부 기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검찰은 전교조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고발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9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학생의 기본권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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