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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4대 사회악 범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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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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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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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정치학박사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정치학박사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이 이슈가 되고 있다. 4대 사회악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을 말한다. 악(惡)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고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악마는 불의나 암흑 또는 악으로 유혹하고 멸망하게 하고 남을 못살게 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악을 올바르지도 청정하지도 않아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되고, 궁극적인 진리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 악마는 불도(佛道)를 방해하는 악신,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는 마물(魔物)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악마란 헤브라이어에서 유래한‘신의 적대자’로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한다.

박근혜정부(朴槿惠政府)는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경찰대 29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해 “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뤄나갈 핵심적 역할이 우리 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장정을 선언했다. “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열 명 가운데 세 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았다. 흉악범죄와 묻지마 범죄, 사이버 테러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고, 위험사회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 사회악’이야말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핵심적인 위협요인이자 많은 이를 눈물짓게 하는 해악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사실 경찰은 이미 ‘실전’에 돌입했다.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컨트롤 타워를 가동시킨 것이며 법령 및 제도 정비,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안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성폭력분야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특별수사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 신설, 신상정보 등록 대상 강화, 아동·여성보호 1319팀 운영, 가해자·피해자 수사 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성폭력수사 교육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사인력 가운데 여경을 확대 배치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 인력의 30%가 여경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협조해 전국 22개소에서 운영중인 원스톱지원센터를 5년내에 60개까지 늘려 원거리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117 신고센터 확대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선도·처벌 대상을 명확히 분류하여 가해자·피해자 학생 사후관리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학생·학부모 등 수혜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파괴범·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현장출입·조사권 행사에 따른 유형별 현장 대응 요령 교육, 매뉴얼 배부, 관련단체와 현장 경찰관 가정폭력 인식 개선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 불량식품은 먼저 대대적인 정책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자정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청, 농수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합동 지도·점검,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경찰관들의 전문수사 역량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우리 모두는 신뢰 정부를 꿈꾸고 있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세 번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최고의 가치로서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 곤란한 이유다. 이성적인 정부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할 때 경찰 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법규도 감성을 고려한 상태에서‘공정의 가치’를 담아 집행하는 게 맞다.

경찰은 밝은 소통으로 개방·공유·협력에 기반한 ‘치안 3.0’시대를 펴고 있다. ‘4대 사회악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치·언론·지역사회, 기관단체, 가정, 학교 등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은 물론 전문가 그룹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교류를 통해 직접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IT 산업을 업무에 접목시키는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발상이 4대 사회악에 대비하고 있는 경찰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국민의 자발적·능동적 참여도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며 억울한 이웃이 의지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심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일할 때 ‘4대 사회악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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