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與野 경제민주화,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무죄 입증 책임을 대기업 측이 지도록 하는 등 강화된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며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핵 리스크 요인과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외국 투자자들의 요청에 대해 정성껏 후속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률과 관련, 박 대통령은 "임기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실천 과제가 담긴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관계 부처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 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돼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창출이라든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대해 기업들에게 계속 부담이 되면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도 힘들어지게 된다"며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감축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로 인해 새로운 수요와 시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과 외국 성공사례를 활용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 공약과 관련, 박 대통령은 "추경을 할 정도로 어렵지만 지방도 굉장히 어려우니 지방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며 "코레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 가지 갈등 확대를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나서지 않고 조정이 되도록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현안에 대해 갈등 발생 후에 조정하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전에 그 쟁점과 파급효과를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조기경보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조기경보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수석실과 해당 수석실간 자료와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칸막이 없는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비, 유통구조 감독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노력하시는데 인수·합병(M&A) 활성화, 엔젤 투자 활성화, 벤처 1세대의 열성적인 참여 등 정부가 해야 될 노력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빨리 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M&A 활성화 로드맵이라든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안 등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에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좀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창조경제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주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거창한 일까지 많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 나도 한번 창조경제를 해 볼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소위 유보통합은 그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막대한 재정부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견이 있는 과제이므로 국무조정실이 조정역할을 하되 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해당 부처가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자세를 갖고 통합모델 기본방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