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차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부담 주체논란 매듭짓겠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 1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5일, 국내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등을 챙기기 위해서다.


이 차관은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출연연 기관장들과의 만찬 간담회,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 국가과학기술 최고위과정 특강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차관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진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와 대전시 간 떠넘기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부담 주체에 대해 "미래부의 최우선 과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주요 사업 및 사업 유치시 지자체와 국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참여하는 등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안다" 며 "하지만 과학벨트는 공모사업이 아닌 특수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교체설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선 "출연연은 전문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 며 "특별히 얘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에선 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최문기 장관 내정자도 청문회 때 연구소를 하드웨어적으로 건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도 자율성과 연구환경의 안정성을 강조했듯이 건물을 붙였다 뗐다 한다고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연구원들이 신나게 창조경제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출연연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3배 늘었는데 연구 인력은 50%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며 "이 문제에 대해선 출연연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연연의 기관평가에 대해서도 "SIC급 논문게제 건수, 특허 등록건수 등을 출연연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다" 며 "이로 인해 특허 쪼개기, 돈 안되는 특허남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젠 창조경제의 개념에 맞게 연구성과가 실실적인 사업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평가로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