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너무 나간' 경제민주화에 제동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고강도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층 강화된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이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을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회 정무위 법안과 관련해 조항 해석에 따라 너무 나아간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당성의 입증 책임이 기업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는 쪽으로 법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포괄주의)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열거주의) 방식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며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경이나 부동산 정책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려면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투자할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