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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항소심 재판부 "목적이 수단 정당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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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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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김수완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항소심 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항소심 선고 후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5일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 판시한 것처럼 재판부는 칸트를 인용하겠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에 성공한 구조조정도 과정상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히며 8개월에 걸친 항소심 재판의 끝을 맺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상태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난 김 회장은 의료진 4명과 함께 침대에 누운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회장은 생각에 잠긴 채 판결내용을 듣고 있다가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감형하자 잠시 재판정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공판 시작 30분 전부터 재판정 주변은 방청을 하러온 관계자들로 가득했지만 큰 소란은 없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선고가 끝난 후에도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선고 결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며 김 회장이 구급차를 타고 떠난 후까지 법원 주위를 맴돌았다.

이날 판결을 선고한 형사7부는 선거전담 대등재판부로 일반 형사사건도 담당한다.

재판장인 윤성원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17기)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5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해 7월 예비군 부대에 기부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윤석용 전 새누리당 의원(6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임신 중인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모씨(32)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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