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재도입 법안, 19대 국회 첫 상정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13.4.15/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15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 상정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회부됐지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했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등 위헌 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가산점 혜택을 제한하는 장치를 뒀다.

또한 가산점 부여의 횟수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제한하는 한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군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으로 산정되는 등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이중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헌 결정 당시 만점의 3% 또는 5%였던 가산점 범위를 2%로 축소하고 제한이 없던 가산점 부여 합격인원을 선발예정인원의 20%로 제한하는 등 위헌 결정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해 "제대군인들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며 남녀간 차별적 제도 역시 아니다"라며 "단지 국방의무 이행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며 다른 이들과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군 가산점제 재도입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시작됐지만 입법 가능성이 밝은 것은 아니다.

일단 국방위나 국방부 측은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당초 위헌 결정의 배경이 됐던 부분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국방위는 이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은 위헌 결정된 종전 가산점제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일부라도 보전해줄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새로운 가산점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역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가산점제도가 1999년 폐지됐지만 헌재에서도 가산점 제도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있던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잘 반영했다고 본다"며 "군 가산점제도가 재도입되도록 장관께서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여성계나 여성가족부 등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 대신 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에서 가산점제 재도입이 아닌 '복무기간만큼의 직장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산점제 재도입이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창명 병무청장을 상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산점제 재도입이 아닌) 정년 연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해 정부의 의견을 미리 조율해 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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