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 추경 매직넘버,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공개한 경기회복의 '매직넘버'는 '17.3'이었다. 지난해 잘못 셈한 올해 세입규모 12조원에 경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지출분 5조3000억원이 더해져 나온 숫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세수부족 충당과 경기부양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 2조원을 포함하면 19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세입경정은 총 12조원이다. 6조원은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세입감소분이다. 나머지 6조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매각 지연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이다.


정부는 당초 산은 매각을 통해 2조6000억원을, 기은 매각을 통해 3조40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산은은 국회의 보증 동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연내 매각이 물 건너갔다. 기은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만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지분매각 규모가 종전 5조1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산은은 대외채무 정부보증기간의 국회 처리지연과 기업공개(IPO) 절차 필수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연내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은은 단기간 내 주식매각이 어려운데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의지 등을 감안해 매각 규모를 시장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출확대를 위해서는 총 5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폴리시믹스)을 고려한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확대규모 2조원이 포함될 경우 세출확대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금 2조원은 추경의 외형을 키우는 역할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재정부담 없는 자금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기금변경 2조원은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등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해 확보할 것"이라며 "수입이 많아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들이 있는 만큼 추가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조원의 세입경정규모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세입경정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는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경기활력 회복의 바탕을 다지기 위해서는 세수부족분을 모두 채워야 한다"며 "12조원의 세입경정은 이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기된 국책은행 민영화 작업은 재검토를 통해 향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