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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15.9조 쏟아지면 시장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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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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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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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추경]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 중 15조9000억원이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당초 올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79조7000억원. 계획의 1/5에 달하는 물량이 추가로 시장에 나오는 셈이다. 단순 합산만 하면 물량이 95조6000억원어치로 늘어난다.

국고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국채 발행 증가가 시장금리를 0.2~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래선 마련한 게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금리 상승 요인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고채 15.9조 쏟아지면 시장 금리는?

우선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 물량을 활용해 추가발행 물량을 조절한다. 5월 이후 발행 가능한 시장조성용 국고채는 총 13조원어치. 이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을 7조원어치 줄인다. 자연스레 국고채 발행 순증 규모는 15조9000억원에서 8조9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국고채 발행이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 원칙을 유지한다. 추경으로 인한 증액 분은 5월부터 매달 1조원 수준으로 분산 발행된다.

특정종목에 대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만기물별로 발행비중은 최적화한다. 3년물과 5년물을 각각 20~30%, 10년물을 25~35%, 20년물과 30년물을 5~15% 비중으로 각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만기물별 신규물 공급 시 해당종목의 물량을 확대해 유동성을 확보한다. 6월에 3년물, 9월에 5년물과 10년물, 12월에 3년물과 20년물을 공급한다.

부분낙찰률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최고 낙찰 금리로 응찰한 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낙찰하는 방식이다.

국고채전문딜러(PD)의 10년물에 대한 인수 의무도 종전 6점에서 8점으로 강화했다. 다만 PD의 부담이 큰 10년 국채선물 조성의무는 종전 6점에서 4점으로 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국고채발행규모 조절 등 시장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추경 안이 국회서 통과되면 일부 방안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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