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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태아건설 감사, 국토부 권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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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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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4.15/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4.15/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태아건설'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국토부 자체엔 감사권한이 없어 (자체감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 '태아건설이 검찰수사와 국감을 피하기 위해 기획 부도를 냈다는 의혹이 있어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알아본 결과, 태아건설이 수주한 6개 공구는 발주처가 수자원공사로,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고, 당해 기관의 자체조사만 가능하다"며 "하지만 수공이 계획실태 등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조사만 가능해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장관은 오전 질의때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챙겨보겠다"며 "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공사를 수주한 태아건설의 하도급 계약률이 각각 최고 124%, 177%에 달한 것은 대단한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와 관련해 "부도가 났다는 사실은 얼마 전에 들었다"고 밝혔으나 기획부도설에 대해선 "처음 듣는 얘기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자 신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이자 현대건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원씨가 운영하는 태아건설이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해 원도급자의 낙찰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태아건설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급성장했지만, 이달 초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특혜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이날 국토위에서 '17일까지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이윤석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그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는 불가능하다. 자체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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