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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정치자금" 첫 공판, PT로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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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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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렸다.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2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과 한 전 총리 측 반박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준비해 1시간 반 넘게 조목조목 따졌다.

검찰은 주로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 한 전 총리의 자금수수 여부 등 증거 효력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원심이 증거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무리한 추측을 했고 그 결과 비합리적이며 상호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며 "종합적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마찬가지로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60여 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와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억측과 과도한 추리를 하고 있다. 검사가 혐의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는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며 "검찰 항소 이유의 상당 부분은 원심에 대한 감정적 비난인데, 상당 부분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와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회사 규모 등을 보아 정치자금을 건넬 이유가 없다는 등 주장을 폈다.

양측은 감정적인 신경전도 벌였다.

공판 말미에 한 전 총리가 재판 진행과 관련한 직접 발언을 요청하자 검찰 측은 "한 전 총리가 원심 때부터 심경이나 소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 동의를 얻어 발언을 시작했지만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다. 정치공작에 맞서 두 번에 걸친 기소와 부당한 재판을 하면서…"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검찰 측은 이의를 제기해 결국 발언을 멈추도록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원에 들어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공판 후 "진실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우윤근·이미경·김상희·김현·임수경·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방청석에 모습을 보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과 4월,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자택 앞 이면도로와 자택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한 전 대표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9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뿐인데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 합리성, 일관성 등이 없다"며 "두 사람이 직접 정치자금을 건넬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는지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즉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를 늦췄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2)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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