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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1년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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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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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News1 박정호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News1 박정호 기자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지난 2007년 폭력사건 판결 확정 이후 저지른 범죄 중 유죄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포탈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확정 판결 이전에 회장이라는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28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1심과 같이 김 회장이 회사 자금을 불법 횡령한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줄곧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구조조정은 사회적, 경제적 등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해결 방법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회사의 자금을 불법 횡령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 신용적 등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것"이라고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먼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 웰롭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과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열사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집단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책없이 부실한 위장 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지난 2004년 부실에 빠진 부평판지를 (주)한화기계와 한국강구공업에 인수시킨 후 부평판지에 24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도록 해 부평판지의 부실을 해소시키려한 혐의에 대해 약 83억원의 손해를 인정하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인수 전후에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한국강구공업의 기업가치가 1심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변경한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양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신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게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고 피해 회사들을 위해 피해액 중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보다 1년의 형량을 감형했다.

또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이 존중돼야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절차가 무시되고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 측은 이날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해 3년 실형을 선고한 직후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부에서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죄를 계속 적용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화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회사 측 입장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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