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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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3.4.15/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보건복지윈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중단없이 연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윤인순 등 복지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연기금 소진으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중산서민층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노후대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강화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이 한층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공적연금 운영 원리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해외 선진국도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4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연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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