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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스마트폰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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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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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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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위반확인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보면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 신고대상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단속 시간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시간으로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온라인 신고는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데이트카메라를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 아이폰은 데이트 프린트(Date print)나 데이트캠(Datecam) 앱(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폰은 데이트 카메라(Date camera) 앱을 무료로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스마트폰으로 신고

또 기존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1차 촬영 이후 주정차위반이나 전용차로 통행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 뒤에 촬영한 2차분까지 총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기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각 구청이나 시 교통지도과로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위반 사항 확인 후,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없는 무보상제로 운영할 것"이라며 "교통질서 확립에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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