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기대감 상승, 입법 서둘러야"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2.8%로 나타났다.


4·1 부동산대책 이후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매의향이 없다는 대답이 여전히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울산'(75.0%)이 주택 구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 이어 '광주'(65.4%)가 많았다. 다음은 '서울'(45.2%), '대구'(44.8%), '대전'(43,7%), '인천'(39.4%), '부산'(38.8%)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내 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등 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졌다"며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 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5년간 양도세 면제'(36.9%)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3.6%)를 차례로 꼽았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29.4%)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10.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평균 5.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응답자들이 예상한 집값 상승률은 0.8%로 나타났다.

부동산대책 입법과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73.9%)고 답했다.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26.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또 4·1 부동산대책이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5.8%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우려된다'는 응답은 15.2%였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21.1%), '한시조치의 적용기한 연장'(16.9%), '다주택자 차별 해소'(14.1%), '규제완화'(10.3%)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와 여야가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원,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해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며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