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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전기밥솥인가? 경제민주화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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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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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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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핫피플]경제민주화 법안 교통정리 역할 맡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사진= 홍봉진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사진= 홍봉진 기자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실체 없는 그림자 같은 공포,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의견을 충분히 나눌 겁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재선, 부산 북·강서갑)은 요즘 가장 바쁜 국회의원 중 하나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라는 '중책' 덕이다. 정무위는 경제민주화 논의의 최전선. 하도급법 공정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등을 다룬다. 법안소위는 제출된 법안을 일일이 따져보고 정부와 업계 견해를 들어 최종 통과될 법안(대안)의 윤곽을 잡는다.

지난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각급 기관에서 박 의원을 만나려는 인사들로 청문회장 주변이 붐볐다. 짬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박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경과를 묻자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쟁점법안 논의가 대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라고 지적했다.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입증책임을 해당기업이 져야 한다거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와 부당 내부거래가 있을 때 무조건 총수책임으로 간주한다(30% 룰)는 전망에 재계는 바짝 긴장했다.

우려의 근거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제출된 검토보고서. 여기 포함된 법안 가운데 과잉규제로 이해될 만한 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검토보고는 여러 법안 내용을 기술적으로 합친 것일 뿐 가(假)합의안처럼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를 경제검찰이라고들 하지 않느냐"며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듯 부당행위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30% 룰'에 대해선 "세부내용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도 "무죄추정이 법의 기본원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30% 룰 조항 삭제 의견을 정무위에 제시했고 인터뷰 다음날인 19일 법안소위에선 이 같은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4월 임시국회 안에 서둘러 통과될 것이란 전망을 반박하면서 전기밥솥을 예로 들었다. 밥솥은 타이머를 맞추면 정해진 시간 안에 밥을 짓는다. 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건 그와 다르다.

그는 이미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부당 단가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상장사 임원연봉 공개)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논의한 것이지 마음먹었다고 하루아침에 방망이 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도 법안심사 과정을 충분히 소화한 뒤 자연스럽게 의결절차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말했다.

법안별 논의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 본사보다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국세청의 탈세정보 접근을 넓히는 FIU법 개정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보다는 비교적 숙성이 됐고 쟁점이 정리된 상태"라며 "4월중에 일부라도 통과됐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외무고시(22회)에 합격, 외교부 국제경제국 사무관 근무중 사법고시(35회)에 합격해 특수부 검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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