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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30조 효과' vs '정규직만 혜택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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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 김도윤 기자
  • VIEW 5,823
  • 2013.04.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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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수진작 생산유발 효과 기대에...경총 경제손실 32조원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충돌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충돌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오는 4월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내수진작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경제계는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체휴일제가 지금도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계 양극화 우려에…정치권 내수활성화 기대=대체휴일제 관련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발의 당시 "들쭉날쭉한 공휴일수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과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 매년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확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하고 취약계층의 소득을 낮춰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공휴일 확대가 임시직과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은 대체휴일제 도입 등 휴일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휴식권 확보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국회가 스스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휴일은 16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등 6개 나라의 평균 11일보다 많다. 또 법정 연차휴가와 토요일, 일요일을 합치면 연 휴일이 135~145일로 호주, 독일, 영국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생산감소 28조원 vs 정치권 생산유발효과 30조원=정치권은 대체휴일제가 경제유발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6월28일 발표한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총생산 유발효과는 30조7712억원, 노동유발효과는 10만6835명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에 대해 경총은 공휴일 법안 개정으로 연간 약 32조4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 비용이 연간 4조3000억원,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감소액이 연간 최대 28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휴일을 확대해 경기를 진작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며 "노는 날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논리를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도 대체휴일제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진 지금 근로자의 휴일권 확대는 자금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걱정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2011년 7월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된 뒤 수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공휴일수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가 2011년 중소기업 441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3.9%로 찬성보다 더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공휴일 민간 강제화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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