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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엄마가산점제, 인기영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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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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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2013.3.11/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2013.3.11/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엄마가산점제' 법안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엄마가산점제는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재취업할 때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내놓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성이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분이 다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다"면서 "현 제도 하에서도 아기를 낳은 사람에게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가산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인기영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마가산점제가 군복무 가산점제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 "군복무 가산점제는 헌법에 국방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회복시키는 법리적인 논리가 있지만, 엄마에 대한 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여서 이를 군복무와 비교한다는 것은 잘 안 맞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군복무 가산점제 포함)과 관련해선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과 손해를 본 것을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과거 (100점) 만점에 3~5%를 주던 것을 자기취득 점수의 2%로 줄였고, 제한이 없던 선발인원도 20% 이내로 축소했다. 응시하는 횟수도 제한을 두고, 점수로 합격한 사람은 입사 후 군복무 경력을 더하지 않도록 해 이중수혜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실제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온 사람보다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소지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과 장애인 단체들이 군복무 가산점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자신들의 파이를 뺏길까봐 파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실질적으로 형평성에서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 철책에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먹고 자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또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전방에서 고생할 때 자신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2년 동안 2%의 점수도 못 얻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놓고 (군복무 가산점을) 플러스해서 데이터를 내본 결과, 5%의 가산점을 줬을 때 7급이나 9급을 뽑으면 28~29% 정도 합격자가 나오지만, 2%를 주면 10% 전후밖에 안 나온다"면서 "결국은 10%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가지 보완을 했고, 이런 보완요소를 이행하게 되면 통과가 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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