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실보다 20배 비싼 1·2인실 강요하는 병원

#갑자기 아이가 고열에 심한 감기 증상을 호소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 혈액검사, X-레이 촬영 등을 한 의사는 A씨에게 폐렴이 의심된다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입원을 결정한 A씨에게 간호사는 6인실이 없으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2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6인실 하루 입원비는 1만원 정도지만 적용이 안되는 2인실은 20만원 가까이 들었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20배 비싼 입원실에 아이를 입원 시킬수밖에 없었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지난 2011년 종합병원 일반병상 기준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이 실시됐지만 병원들의 일반병상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상급병상(1·2인실 등) 환자 2명 중 1명은 '울며겨자먹기'로 상급병상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상급병실관련 정책 도입 전후 일반 입원실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7.7%였던 일반병상 점유율은 올해 3월 77.6%로 0.1%포인트 줄었다.

정책 시행에도 모든 병원의 일반병실 점유율이 줄어 같은 기간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6.2%에서 65.7%로 0.5%포인트 줄었고 중형병원(종합병원) 역시 71.8%에서 71.2%로 0.6%포인트 줄었다.

동네병원(병원)은 83%에서 82.9%로 0.1%포인트, 요양병원은 90%에서 88.3%로 1.8%포인트, 치과병원은 81%에서 76.4%로 4.6%포인트 줄었다.


정부는 환자들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병원의 경우 2011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병상은 일반병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 이상으로 맞추도록 했다.

현재 의료보험 수가 체계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상(다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하루에 1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2만~48만원까지 비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일반병상 숫자가 모자라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입원을 위해 대기 순번을 받고 약 2~3일 동안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2008~2010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따르면 상급병상 입원자 중 본인희망비율은 47.7%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환자가 원해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비율은 6.3~6.9%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상급병실 운영현황, 환자 부담 정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말 조사에 들어가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후 연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