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대체휴일제, 내수진작·일자리 창출 효과볼 것"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체휴일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영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22일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 재계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여행일수도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생산유발 및 내수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간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계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안행위는 지난 19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바로 다음날인 월요일에 쉬는 '대체휴일제'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다. 여야 모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재계에서는 32조원의 생산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황 간사는 "재계가 (경영손실액을) 굉장히 경직적으로 파악했다고 본다"면서 "32조4000억의 부담에 대해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명확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기준,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경우 약24조5160억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하고 10만6835개 신규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는 자료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 간사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것이 정확한 팩트인지 또 어떤 것이 옳은 가치인지 상당부분 논쟁이 남아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재계 쪽에서 줄곧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온 것 같은데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서비스업 분야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등 관광 관련 상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좁게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전반적으로 국민 삶 및 여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부분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시급제나 일당제를 적용받는 임시직 및 일용직 직원 등은 소득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휴일근무 수당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황 간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계속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머물것이라고 생각해서 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당연히 국민들의 삶의 질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주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하지만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기업이나 기업주들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입장을 고려해 반대논리를 펴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