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체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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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2012.7.13/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으로 관심이 모아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완화하는 대체 입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통해 기존 개정안 가운데 부당내부거래 규제 내용을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3장(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조항으로 기업 스스로 책임을 입증해야 함)으로 편입시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입증 책임을 자동적으로 기업이 지도록 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기업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김 의원은 5장에서 3장으로 부당내부 거래 규정을 편입하는 안과 관련해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입증 필요가 없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존 개정안과 달리 부당내부 거래 규정을 기존 5장에 그대로 둔 채 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쪽으로 개정안의 방향을 잡았다.

현행 법률에서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적발과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책임을 덜어내 규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안도 새로운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현행법 조항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면,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김 의원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명확한 증거가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토록한 기존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반대하며 대체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기존 개정안 가운데 일감을 몰아준 기업은 물론 일감을 받은 계열사도 처벌하는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적극적인 범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대체 법안에 담았다.

또한 김 의원은 부의 편법 이전을 꾀하기 위해 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인 이른바 '통행세' 관행 역시 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한 계열사간 거래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법 개정에 있어 입법 목적과 수단, 개정의 효과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촉진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 입법목적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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