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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제한 여부와 요건 놓고 시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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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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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면법 심사를 위한 입법 청문회에서 고문현 교수(숭실대)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법치주의 보완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의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다. 2013.4.22/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면법 심사를 위한 입법 청문회에서 고문현 교수(숭실대)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법치주의 보완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의 공감대에 따라 개최됐다. 2013.4.22/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개최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에선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범죄내용, 신분, 형기 등에 따른 실체적 제한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에 나선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문회에서 "사면제도의 역사는 오·남용의 역사여서 입법적 제한이 필요하다"며 "인간성에 대한 문제인 반인륜적 범죄와 시장의 규칙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부패범죄와 특정경제범죄는 사면금지대상 목록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분과 관련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측근 사면은 자기사면의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9조1항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입법부가 법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제하라는 것"이라면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 아니라 입법부와 협조해서 정해준 법률에 따라 국가이익이나 국민화합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10건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10개의 개정안 중에 하나도 입법화되지 못할 법률안은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특정범죄에 대한 사면금지는 프랑스가 반인륜범죄와 테러범죄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징역형의 경우 형기의 반이나 2/3 등 일정 형기를 채우기 전엔 사면할 수 없게 하는 제한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발제자인 고문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통치행위"라며 "공직선거법 등 특정범죄를 포괄해서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일반 법률에 담아야 한다"면서 "법률에서 너무 자세하게 규정하게 되면 대통령의 사면권이 형해화 돼 껍데기만 남은 사면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인 윤재만 대구대 교수도 "사면권은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나고 적정하게 행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별개 차원의 국가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범죄는 다 나쁜 것인데, 그 중에서 더 나쁜 범죄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역시 "사면권은 사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법이념의 엄격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법이념과 법질서 내부의 긴장관계를 현실적 변화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라며 "범죄의 유형을 제한하는 실체적 제한방법은 득보다 실이 많아 손질 안 하는 게 좋다고 본다. 국민적 토론이나 사면심사위의 내부적인 토론, 권력의 건강성과 상식에 기초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대해선 "너무 한국적 현상을 사면법에 담으려고 하는데, 사면제도의 전체 전통에서 보면 특이한 관점"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면권 제한에 대한 견해차와 달리 절차적 견제 장치를 강화하자는 데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사면심사위원회를 기존 법무부 장관 산하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위원 선임에 있어 외부 인사를 늘리고 회의록 공개 등을 즉각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사면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사면심사위의 지위를 격상시켜 대통령 소속하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또 사면심사위는 외부인들을 포함해 형사정책 전문가, 학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인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다면 여러 곳의 입김을 받지 않고 공편한 심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면심사위 구성 방식과 관련해선 국회·대법원장·대통령 등이 각각 추천해 구성하자는 주장이 주된 흐름을 보였지만, 고문현 교수 등은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사실상 자기 판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듣는 것이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을 배제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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