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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금융권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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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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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열린 행복기금 국민감시단 출범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3.4.22/뉴스1  News1 박지혜 기자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열린 행복기금 국민감시단 출범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13.4.22/뉴스1 News1 박지혜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시작된 2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을 출범했다.

참여연대는 "국민행복기금은 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채무자 도덕적 해이론'으로 서민이 아닌 금융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버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은행연합회장의 행복기금 이사장 겸직 ▲기금의 일회성 운영 ▲기금 발표 이후의 연체자는 제외 ▲금융권에 수익을 배분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기금 규모와 대상의 축소, 대상 선별 기준의 문제로 당초 서민들의 부채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라며 국민행복기금을 핵심 공약 사업으로 선정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322만명을 대상으로 했던 박근혜 정부의 빚 탕감 공약은 32만명으로 줄어들어 10분의 1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존 캠코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4년간 48만명에게 채무 조정을 실시해온 것에 비춰보면 공약의 명백한 변질과 후퇴"라고 지적했다.

국민감시단은 앞으로 이사장 교체와 법원의 파산·개인회생 제도와 연계한 채무조정, 중도 탈락자 2차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고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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