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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령·정강 "우클릭" 논란…공청회서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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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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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 강령·정책분과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령·정책 개정안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의원, 김윤태 고려대 교수, 이 위원장, 김성곤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김동철 비대위원,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우상호 의원. 2013.4.22/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 강령·정책분과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령·정책 개정안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의원, 김윤태 고려대 교수, 이 위원장, 김성곤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장, 김동철 비대위원,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우상호 의원. 2013.4.22/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 강령·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문구와 '보편적 복지' 단어를 삭제한 것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당 강령·정강정책이 지나치게 중도 노선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우클릭' 논쟁으로 의원들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강령·정책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의 정책분과위의 활동과 개정된 당 강령·정강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대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가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핵실험 등을 안보위협으로 명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기업의 창의적 경영 존중 등이다.

전대준비위 강령·정책분과장인 이상민 의원은 "종전 기조는 견지하되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 부분에서 마치 우리 당이 반기업에 있는 것처럼 공격받고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며 "기업의 건전한 창의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한다는 내용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편적 복지 부분은 우리당이 지향하는 목표이고 가치이지만 우리가 모든 부분에 걸쳐 이것저것 생각치않고 무차별적인 복지를 펼친다는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며 "복지국가 완성을 추구하고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성장을 지향한다는 부분을 보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좌클릭, 우클릭 또는 중도로의 이동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담지도 않았고 공허한 시각"이라며 "중도라는 개념을 넣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날까 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 주류측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패널로 나선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진보적 정책, 좌파적 정책을 베껴 당선됐는데 정작 그 정책의 원주류는 그런 정책 내서 졌다고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진보적 정책을 내서 이겼고 우리는 그것을 내서 졌단 말인가. 평가는 엄정해야고 본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우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의 부분적 실수나 실패, 선거 전략에서의 패배는 인정하지만 진보적 정책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주지지층이 좋아하는 정책은 순화시켜놓고 무당파를 위해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개정된 강령·정강정책을 중도 노선으로의 이동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진성준 의원도 보편적 복지가 삭제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당의 핵심정책들이 다 삭제됐다"며 "당의 강령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일관성을 지키는 측면에서 이번 강령·정강정책은 과하게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금의 강령·정강정책은 전 당원의 동의로 채택됐고 채택 이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오늘 개정안을 보니까 큰 폭으로 바뀌었다. 큰 변화에는 수렴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날짜에 쫓긴다가 큰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동철 의원은 "이념 성향을 조사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자신의 주관적 성향에 대해서 계속해 '중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중도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선악 논리로 한쪽 집단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우리 지지층 결집은 몰라도 외연 확대는 도저히 안된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도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혼재된 사람을 말한다"며 "민생과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도는 적극적으로 껴안아야 할 계층"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은 유권자를 중도와 진보로 나눠 양자택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양쪽 다 잡아야 한다"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느냐의 논쟁은 자살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권자들은 사회경제적 정책에 대해선 진보적, 외교안보정책은 보수적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로 갔다 그것이 대선 패배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북한의 핵실험 등을 안보위협으로 명시하고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북한 인권을 표현할 때 유엔에서 논의된 인권법적 접근이 포괄적으로 삽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전문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 통일이라는 단어가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상공인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강령·정강정책 개정안은 전준위 전체회의와 비상대책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우클릭' 논란이 벌어짐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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