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범정부 '네거티브'式 기업규제 철폐방안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잇따라 강도 높게 주문한 가운데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의 기업 규제 완화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창업, 인수·합병(M&A), 입지, 노동,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네거티브(Negative: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열거주의) 방식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종합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한 부처가 주도하기 보다는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며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서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들도 그걸 볼 수 있지, 그냥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최근 발표한 ‘20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서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올해 중 852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범정부 기업 규제 완화방안은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마련된 종합 규제완화 방안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시로 마련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법인 및 공장 설립(창업) △입지규제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 기업경영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약 200개의 규제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박근혜정부의 이번 대책의 경우 여기에 벤처기업 또는 중견·중소기업 M&A 활성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벤처 창업 1세대들의 돈이 다시 벤처 생태계로 흘러들어가도록 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려고 한다"며 "늦어도 5월까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협업을 통해 어떤 정책 과제를 다룰 수 있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경제정책 점검회의에서 내놓은 주문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세대 벤처기업들이 적극성을 가질 수 있고 경험이 많아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다"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엔젤투자를 하고, 또 외국의 동포들도 한국에 오셔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에 중소기업청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가들이 엔젤투자펀드 조성 등을 위해 기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안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