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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출처 밝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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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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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  News1 박정호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 News1 박정호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차명계좌 관련정보를 들은 출처를 밝히면서 앞으로 공판에서 조 전 청장 발언의 진위를 두고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이 발언의 출처를 공개했더라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당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었던 임경묵씨로부터 차명계좌 관련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강연 전에 정보를 들었다는 사람을 선뜻 밝히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도저히 그럴 의사가 없다면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강수를 띄웠다.

그러자 조 전 청장 측은 2010년 3월 강연 전에 만나 정보를 전해들은 인물로 임경묵씨를 지목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31일 강연을 앞두고 불과 며칠 전에 임씨와 단둘이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다"며 "임씨가 경찰 내부의 돌아가는 사정까지 꿰뚫고 있어 그 얘기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조 전 청장 입장에서는 보석심문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한 인물의 증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명공개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제보자를 밝혀 다행"이라며 곧바로 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씨는 "조 전 청장과 단둘이 만난 적도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지 검토 중"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법원이 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임씨가 법정에 출석할 지도 미지수다.

임씨가 소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구인할 수도 있지만 구인영장 강제력이 거의 없어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조 전 청장이 임씨 외에 대검 중수부 최고책임자와 대검 자금추적담당 팀장을 지냈던 법무사 이모씨로부터도 관련내용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조 전 청장과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조 전 청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조 전 청장의 무죄 입증은 난항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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