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규제완화' 범정부대책···친기업 원클릭?

박근혜정부가 이번엔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대선 핵심공약이 ‘경제민주화’이었음에 비춰 ‘친(親) 기업’쪽으로 원클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규제완화’의 깃발을 치켜든 것은 17조원이 넘는 메가톤급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서 보듯 경기둔화를 손 놓고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이명박정부의 ‘전봇대 규제철폐’로도 큰 실효를 보지 못한 ‘규제완화’가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경제부흥’ 승부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첫번째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를 회복하려면 기업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이 이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새 정부 초반 경제민주화 정책에 잔뜩 긴장한 재계의 경계심을 풀어줌으로써 투자심리를 부추기려는 의도도 묻어난다. 같은 날 나온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 입지 규제 통폐합= 범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종합방안에는 창업, 인수·합병(M&A), 입지, 노동,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규제 개선안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창업과 M&A의 경우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 1세대들의 경험과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벤처기업가들이 엔젤투자펀드 조성 등을 위해 기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입지 규제 완화 방안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관련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4년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통폐합, 가칭 '토지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공장 또는 창고 건설 등을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를 받을 때 '원스톱'(One-Stop)으로 단기간내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종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업, 증기공급업 등 관련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 요건 심사을 앞으로 50% 이상 출자한 참여업체에만 실시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실질적 규제 완화 가능할까?= 매 정권마다 ‘규제완화’가 추진된다는 것은 그동안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 정치사회적 이해관계다. 규제 때문에 불편한 기업이 있는 반면 규제 덕분에 이익을 보는 쪽도 있다. 중소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서류공증 의무가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폐지를 검토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변호사, 법무사 등의 반발 때문이었다. 법조계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도 한몫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급진적 규제완화의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자체로 넘어갔다. 특히 입지 규제의 경우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이 더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없는 규제완화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