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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지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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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지정 어렵다"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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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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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여러 모로 지정 어렵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본지 4월23일자 기사 참조>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공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보통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재해나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인프라에 심대한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여러 모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에 금강산 지역도 유사한 요청이 있었고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유사한 요청이 있었다"며 "당시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법리 상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식 논리에 빠질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며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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