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들 "靑·국회, 분원이라도 내려 와야"

정부부처가 대거 이전한 세종에 국회 분원이나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무원 사이에서 나왔다. 세종-서울 간 업무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극복을 위한 국회·청와대 이전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지난달 중순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 조사한 결과 이같은 제언들이 쏟아졌다.
응답 공무원 중 50여명 이상이 세종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절실한 사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회 분원을 세종으로 이전하거나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간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이나 일부기능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정치권 일각과 세종 인근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공무원들의 주장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청사 입주부처들은 이전 초기 세종·서울 간 업무 이원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나 청와대 대면회의를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길에서 보내기 일쑤다. 업무 피해가 불가피하다. 비용부담도 크다. 기획재정부의 한 달 출장비 지출이 3억 원에 달할 정도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여전히 주택공사가 한창이다.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화상회의나 서면보고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꼭 대면보고를 고집한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한번만 내려와서 상황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불러 회의하자는 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신음하고 있는 세종청사 입주공무원들에게 잦은 서울행은 이중고다. 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97점이다. 만족은커녕 평균인 3점에 한참 못 미친다. 과천청사 당시에 비해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81.7%에 달했다.

사무실 뿐 아니라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떨어졌다. 그나마 평균에 근접한 것은 자연환경 및 경관(2.81점), 주거시설(2.60점) 정도다. 치안과 안전(2.07점), 교육·보육시설(1.69점), 교통시설(1.51점), 상업시설(1.46점), 문화여가시설(1.37점) 등은 낙제점을 받았다. 생활환경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88.7%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당장 국회나 청와대의 이전이 쉽지 않은 조건에서 잘못된 회의관행을 바꾸는 등 소프트웨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국회가 아예 이전한다면 최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일부 기능만 분할해 이전한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선진국에서도 장관과 공무원을 우르르 불러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다"며 "우선 정치권이 대면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