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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직장인 고용보험료 더 낸다

머니투데이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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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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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현 1.1%에서 1.3%로 0.2%포인트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직장인 고용보험료 더 낸다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올린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8년 2조8652억원이었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듬해 4조1164억원으로 급증했다. 2010년 3조6865억원, 2011년 3조5613억원, 지난해 3조6766억원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7월부터 직장인 고용보험료 더 낸다
고용부는 "적립금 규모 역시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수준인 연간 지출액의 1.5배를 밑돌고 있다"며 "특히 최근 경기 하향 추세를 감안했을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노·사·정·공이 참여한 2차례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 왔다. 고용부는 향후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의 적자 상황을 극복하고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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