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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방안 본격 논의 "검찰개혁심의위"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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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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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가운데)과 정종섭 위원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 및 위촉식에 입장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가운데)과 정종섭 위원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출범 및 위촉식에 입장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이 24일 중수부 폐지에 따른 특별수사체계 개편 등 주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를 출범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 특별수사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으로 6·20·23·29일 5차례 위원회를 연다.

1일 회의에서는 중수부 폐지 후 일선청 특별수사 기획·지휘·지원부서 신설,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 방지를 위한 대안 등에 대해 심의한다.

6일과 20일 회의에서는 감찰본부 확대 개편, 외부인사 영입, 비리검사 개업 제한, 징계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감찰 강화 방안과 5개 고검에 독립적인 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논의한다.

또 23일에는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됐듯이 기수 파괴 인사, 평생검사제 정착 방안, 고검 소속 검사 인사의 합리화 방안 등 검찰 인사 제도의 개선을 모색한다.

다음달 마지막 회의에서는 그동안 가장 쟁점이 됐던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 심의한다.

위원회는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TF, 대검 미래기획단 등에서 연구한 여러 개혁안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5월말까지 개혁 가능한 과제를 완결하겠다는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검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월말까지 속도감있게 진행하고 6월 이후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은 최대한 존중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임기 1년의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총 10명을 위촉했다.

학계에서는 위원장인 정종섭 서울대 교수와 오영근 한양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명동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은 이광범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 파트너스), 최혜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활동한다.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창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과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부장을 위촉하고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내부위원으로 위촉됐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어떠한 의견이든 기탄없이 제시해달라"며 "열린 마음으로 위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검찰개혁에 소중한 나침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위원회의 역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왜곡된 제도가 있다면 그러한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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