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벤처 활성화 위한 M&A 촉진 대책 세워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M&A(인수·합병) 촉진 등 다양한 대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제의 장벽들이 있다"며 관련 부처 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창조경제와 선순환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집단이 연구개발 강화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등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발생해 M&A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관련 경제부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하도급 거래나 납품업체, 대형유통업체 간의 거래,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처럼 구조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나타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이 같은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기업의 규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 발전하도록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소비자를 시장 변화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소비자 결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소비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 등 조직화되지 않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들이 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듣는 공정위가 단순히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위와 더불어 정부전체가 힘을 모아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공정위만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칸막이를 열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 기관들이 권한을 놓고 다투다 보면 자칫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