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00만원 근로자 고용보험료 월3000원 더 내야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월 3000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대표,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를 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1년 0.2%p 올린 데 이어 2년만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은 임금 총액 기준 월 100만원을 받는 경우 월 5500원에서 6500원으로 늘어난다. 임금 총액이 월 200만원인 경우 월 2000원, 300만원인 경우에는 월 3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인상의 근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적립금 규모가 법에서 규정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데 있다. 2008년의 지출 대비 적립배율은 1.6으로 고용보험법 84조에서 규정한 1.5를 넘었으나 2009년 0.8로 뚝 떨어진 이후 2010년 0.6, 2011년 0.4, 2012년 0.4 등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해당연도 지출액의 2배를 넘거나 1.5배를 밑도는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이번 인상안을 의결했다. 또 최근 경기 하향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립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 조기 취업 유도 등 실업급여 지출을 효율화하고 일반회계 전입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적자를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면 지출이 개선돼 향후 보험료율을 추가 인상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정 적립배율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험료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서 유령근로자, 유령회사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5배까지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소식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적립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금을 실업급여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액 4조1800여억원 중 모성보호육아지원금이 6100억원으로 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OECD 가입국 대부분은 고용보험사업에 정부 일반회계가 지원되며 모성보호비용은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지 않는다"며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일반회계 지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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