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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민주화로 "공동 발전" 등 기업 변화 유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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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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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4.24/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4.24/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기업 규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대·중소기업 등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위와 더불어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이뤄나가야 할 과제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칸막이를 열고 일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정위 직원 등에게 "관련 기관들이 권한을 놓고 다투다 보면 자칫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정위의 국정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이라며 "국회에 그 당위성을 정확히 설명하고, 국회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 필요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하도급 거래나 납품업체·대형유통업체 간 거래,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처럼 구조적으로 불공정 관행이 나타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선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와 선순환을 이뤄가기 위해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현재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촉진 등 다양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제 장벽이 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관련 경제부처들과 지혜를 모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기업 집단이 연구·개발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등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계열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도 발생해 M&A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선 소비자들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판매가격과 원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면서 철저한 담합조사를 병행한다면 기업의 경쟁도 촉진하고, 가격도 떨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자 등 조직화되지 않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듣는 공정위는 단순히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뭔지 고민하고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의 정책이나 법 집행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확인해나가고 보완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업무보고 토론 과정에선 재벌 등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스스로 동반성장과 상생(相生)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최근 현대차 그룹이 광고물류 등의 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현대차 그룹의 경우가) 앞으로 좀 더 많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공정위도 이런 여건 조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행법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상적인 기업경영활동까지 어렵게 하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위가) 균형감각을 갖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도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한 쪽에선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이 두 얘기 모두 맞지 않다"며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 주체 모두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는데 '일한 만큼 제값을 받는 관행만 정착돼도 좋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관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라면서 "일자리 창출, 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런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를 비롯해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면서 "공공부문 차원에서도 솔선수범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이나 건설소프트웨어 입찰제도 등에서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요인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광고 산업이야말로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인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혁신적 광고업체들이 사장된다면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창의성과 혁신역량이 무기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겠다. 그래야만 창조경제의 꽃도 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는 '경제부흥'을 이뤄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정책의 두 축이 바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고,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며 △경제적 약자에겐 확실한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共生)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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