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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軍內 동성간 합의 성행위 처벌 명확히"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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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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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군대 내에서 합의하의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자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들 공동으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준비중인 개정안은 군 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 대상에 항문성교 뿐만 아니라 구강성교, 기타 유사 성행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군 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 군 형법 92조 6항은 강제력을 동반한 항문성교의 처벌 조항인 92조 2항과 유사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처벌조항을 두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요소와 처벌대상이 불명확하게 구성된 92조의 6항을 개정해 최소한 범위라도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와 처벌대상을 명확히 해야하고 조문간의 충돌도 해소할 필요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 의원의 개정안 추진에 군 인권센터와 시민단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민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논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법문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에 '동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인권단체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수정해 내용을 더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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