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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일자리 뺏더니" 공공기관 청년채용3%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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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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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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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2014~2016년 한시적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2016년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정원의 3%를 29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2016년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정원의 3%를 29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6년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정원의 3%를 29세 이하 청년으로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전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과(환경노동위 법안소위)시켰다. 이는 청년고용을 위축시켜 아버지와 아들 세대간 '일자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단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더니 이날은 반대로 청년 표를 의식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변이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까지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마다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단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청년'은 대통령령에 따라 만15~29세를 말한다.

이는 청년취업과 지방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특별법 적용대상 기관의 평균 청년고용률은 3%를 넘는다. 그러나 지방 공기업은 그 비율이 1%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신규채용도 위축돼 있다. 현행법에 '정원의 3% 청년 채용' 기준이 있으나 권고조항이어서 구속력이 없었다.

이에 특별법을 고쳐 청년고용을 장려하겠다는 것이 여야의 지난 대선 공통공약이었고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법안소위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이처럼 공통 대선공약이란 명분과 일자리확대라는 목표가 여야 공감대를 이루는 배경이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기존 일자리를 줄여 청년으로 채운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신규채용시에 적용하게 되므로 현재 근로자 일자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특히 지방공기업 청년채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청년고용 의무화 조항과 별개로, 올해 말까지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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