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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은 총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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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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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시민모임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174회를 맞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시민모임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174회를 맞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폐손상진상조사위원회를 소관하며 진상조사를 해왔던 복지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공을 국무총리실에 넘긴 모양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정부부처 장관으로는 처음 만나 어려움을 들었지만 뚜렸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총리실 주관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영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께 약 40~50분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 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백도명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와 가족 5~6명을 직접 만났다.

진영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총리실 주관의 종합적인 대책이 중요하며 총리실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가습기 피해조사를 담당했던 질병관리본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지만 복지부 장관으로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관부처별로 구체적인 법률 마련이 중요하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정부 차원에서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피해자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후대책, 사망자와 중증환자부터 선별적으로 빨리 지원해 줄 것,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재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남은 피해자 가족 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복지부 측이 진영 장관이 부처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만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복지부의 지지부진한 태도에 답답할 뿐이다.

이날 진 장관과 면담에 참여했던 폐손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장관이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기 보다는 아직 업무를 어느 부처에서든 정하지 못해 총리실에 요청해 조정하기로 한 상태로 보이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소재든 원인규명이든 법정에서도 논박만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조사를 빨리 진행하면 좋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도 요청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 내지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전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조사해 온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도명·최보율)는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조사를 포기하고 전원사퇴하겠다는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신고접수와 역학조사에 나선 것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감염병이 아닌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로 밝혀진 이상 보건당국이 조사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폐손상조사위원회의 각 피해사례에 대한 폐CT 촬영 등 보완조사 요구가 복지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복지부에서 장관이 나서 해결에 나서려는 모양새만 취하고 이렇다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도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상 '원료' 물질만 조사할 수 있다며 피해 진상조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했지만 위원 대부분이 반대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CMIT, MIT 성분을 지난해 9월 환경부 지정 유독물질로 등록했지만 이 사실을 복지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에는 정부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사례는 기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359건(사망 112명)에서 최근 4명 사망이 추가 확인돼 374건(사망 11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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