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4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의 최종결정과정과 이와 관련된 문서 일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발표된 SKT의 요금인하 조치를 9월부터 적용한 근거와 관련된 문서, LTE 요금 인하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 등에 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이동통신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요금 원가와 요금산정 관련자료, 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지고 다수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통신요금TF의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만약 실제로 회의록이 없었다면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 2013.04.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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