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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일자리는 내 존재 이유···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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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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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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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보도본부장 오찬간담회, "총리 주도 네거티브式 기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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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중산층 70% 복원, 고용률 70% 달성을 꼭 하겠다"며 "그 일을 하려고 대선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 존재의 이유"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4대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첫번째인 '경제부흥'을 꼭 이루겠다는 생각을 밤낮없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중산층70%로 연결되지 않느냐"며 "그런 생각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하느냐는 정책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관련, "어떻게 '네거티브'(Negative: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풀 것인가는 부처에서, 특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며 "만들어지면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열거된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열거주의) 방식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2013042314022817913&type=1 기사 참조)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창업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투자하는 엔젤투자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너무 자금이 없다, 창업의 경험도 없다 하면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이나 멘토링을 제공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생태계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자기가 노력하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기업들을 위축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중산층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 방문 때 미국과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테러, 원자력발전 문제 등의 분야부터 시작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더 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즉 '서울프로세스' 계획을 때 밝힐 계획"이라며 "북한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위협한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예측가능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 내각의 극우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역사 인식을 다르게 하고 과거 상처를 덧나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어렵다"며 "우경화로 가면 동북아 여러 국가들 간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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