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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보들, 당선 결정 직후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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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보들, 당선 결정 직후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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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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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4·24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이날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2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선 개표를 마감한 뒤 개표 상황과 당선인 결정상황을 기록하는 ‘개표 및 선거록’ 작성을 마치면 1위 득표자는 곧바로 현역 신분을 얻는다.


공직선거법 제14조 2항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초단체장 임기도 3항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보궐 선거에선 1위 득표자의 임기가 바로 시작된다"면서 "개표가 마감되면 곧바로 후보들이 현역 의원과 단체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선 확정의 시점에 따라 국회의원 세비 계산 등에 있어서는 하루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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