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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울타리 불지른 40대, 대법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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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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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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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소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화학물질을 넣은 깡통에 불을 붙여 의사당 출입통제용 울타리 등을 훼손, 5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예상대로 처리되지 않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한 것으로, 해당 행위를 통해 목적물을 훼손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불이 옮겨 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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