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 울타리 방화'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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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회 울타리 등을 불로 훼손한 혐의(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발명가 김모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에 대해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며 "김씨가 놓은 불이 종이상자를 떠나 목적물인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물건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일반물건방화미수에 대해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치했다는 일명 '스모그 폭탄'의 내용물인 질산칼륨과 아질산칼륨이 인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붙은 점, 근처에 1인 시위하던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김씨는 2011년 6월20일 오후 6시4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인도에서 미리 준비해온 알코올 램프 위에 질산칼륨과 아질산칼륨 혼합물을 넣은 철제 깡통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였고 국회 울타리와 조경용 장미 8m 가량이 훼손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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