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고교과정 벗어나면 '제재'

대학이 입시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치를 경우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초·중·고교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지필시험, 교내대회 등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특목고 등 중·고교 입학전형에서도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나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학 역시 논술·구술·면접고사, 적성검사, 실기시험 등 자체 고사를 실시하면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교육부 산하의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는 대학 및 각급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심의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한다. 학교장은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고통을 호소하면 학부도 등에 조언이나 상담을 해야 한다.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교원을 징계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법을 어긴 학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고,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조항은 빠져 있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학원의 선행교습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은 사교육 분야 선행교습 금지 방안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