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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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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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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0일 오전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서울 소재 저축은행 4곳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선고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시부터 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게 된다.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대출채권 회수, 부동산 매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한 뒤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솔로몬저축은행 등 4곳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하지만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등 채권신고기간은 6월28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7월25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채권신고기간은 7월26일까지로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8월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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