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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술집 테이블마다 '물 담긴 종이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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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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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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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규제에 '꼼수'...6월 PC방, 7월 식당 단속, 과태료 10만원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정부는 식당 흡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금연 안내가 붙은 식당.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정부는 식당 흡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금연 안내가 붙은 식당.
#지난 4월22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호프집. 테이블마다 물을 담은 종이컵이 하나씩 놓여있다. 정부의 금연정책이 시작되면서 재떨이를 치우고 대신 종이컵을 둔 것이다. 손님들은 항상 그래왔다는 듯이 거리낌 없이 자리에 앉아 담배를 물었다. 담배를 피우던 직장인 김모씨(41)는 "담배 규제 이후 종이컵을 주는 곳이 많아졌다"며 "이젠 아예 '담배 피워도 되냐'는 말을 '종이컵 주세요'로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흡연자라고 밝힌 회사원 박유림씨(34)는 "회식이 끝나고 나면 옷에 담배 냄새가 베일 정도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며 "법이 시작됐다는 데 뭐가 바뀐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50㎡ 이상 규모 음식점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당수의 흡연자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 계도기간 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되는 면이 있어서다. 복지부는 식당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이후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영업주를 이해시키고 수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7월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150㎡ 호프집, 커피숍,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는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오는 2014년에는 100㎡ 이상 음식점으로, 2015년에는 전체 음식점으로 그 대상이 넓어진다.

오는 6월8일부터는 PC방 역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는 지난 4월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PC방 업계에 전면금연 정책까지 시행될 경우 많은 PC방이 재투자를 포기하고 폐업해 2만3000개에 이르던 PC방 숫자가 1만4700개로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류 중이다.

법이 시행되면 식당이나 PC방 주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식당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워도 식당 주인은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단속권이 지자체 공무원에게 있는 만큼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 직접 업소로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박모씨는 "점심때야 말이 먹히지만 저녁 술 손님들은 막무가내"라며 "금연구역이라고 피우지 말래도 손님이 몰래 피우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손님이 담배를 피울 경우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의 경우 4면 중 3면이 덮인 곳은 무조건 실내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손님이 담배를 피울 경우 업주 역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소의 경우 내부적으로 금연수칙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50㎡ 이상 규모 음식점 7만6000곳이다. 2014년 1월부터 100㎡ 이상 규모 음식점 15만2000곳이, 2015년 전체 음식점 45만2000곳이 차례로 금연구역이 된다. 오는 6월8일부터는 PC방 2만3000곳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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