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 보호관찰소에 자진신고하는 이에 대해선 위반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선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30일 기준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총 1116명으로 이들은 주로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 장기간 도피 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혹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다.
통상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갖는다. 법무부는 "따뜻한 법집행의 일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명수배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려한다"며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 2013.05.01 09:40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김수현X김지원, 애간장 녹이는 멜로..현빈♥손예진 넘나[★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816322057036789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