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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월 보호관찰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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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월 보호관찰 특별자수기간 운영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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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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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 보호관찰소에 자진신고하는 이에 대해선 위반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선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30일 기준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총 1116명으로 이들은 주로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 장기간 도피 중이거나 사회봉사명령 혹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이다.

통상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갖는다. 법무부는 "따뜻한 법집행의 일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명수배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려한다"며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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